'시위대가 때려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옛 규정은 "합헌"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7.08.04 07:55
속도 1㎞/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 원…철도안전법 논란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열차 기관사들이 허용속도를 넘어 빨리 운행하면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17.08.04 07:54
말기 암 외에도 적용…'호스피스' 대상 질환 늘어난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는 그동안 말기암 환자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돼서 다른 환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만성 간경화나 호흡기 질환까지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SBS 2017.08.04 07:53
안전줄도 없이 4m 높이서 작업시켜 추락사…업주에 징역 4월 안전줄 등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4m 높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소규모 건설업체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7.08.04 07:43
집에 쓰레기 20t 두고 주차장·옥상서 사는 저장강박증 주민 "물건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길에 보이는 것도 가져다 놓고 싶고요." 부산 남구에 사는 A 씨는 10여년 전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SBS 2017.08.04 07:43
폐쇄 운명 '누드펜션' 공연음란 혐의도 씌워질까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해 폐쇄 운명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SBS 2017.08.04 07:41
실체 드러난 국정원 댓글부대, 검찰 수사 불가피…윤석열 맡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 부대'를 최대 30개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2017.08.04 07:40
"정유라 모른다. 뇌물 아냐"…이재용, 혐의 거듭 부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에 걸쳐서 법정에서 정유라 씨를 지원한 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SBS 2017.08.04 07:37
"숙박권 싸게 팝니다" 피서객 울리는 인터넷사기 7∼8월 급증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관련 상품 관련 인터넷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사건은 총 1만9천237건, 월평균 1천6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2017.08.04 07:35
'전교 여학생 ⅓ 추행' 구속 여주 교사 2명 검찰 송치 전교 여학생의 ⅓ 가량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주 모 고교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2살 김모·42살 한모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2017.08.04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