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결국 음주 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SBS 2017.06.28 14:46
30억대 아파트 계약금 사기…'간 큰' 부동산업자 중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7.06.28 14:39
[뉴스pick] 주인이 반려견 때리고 아이스크림 먹이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는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두 마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SBS 2017.06.28 14:38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SBS 2017.06.28 14:29
221억 가로챈 기업형 전당포 대표 구속 기업형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해외 지점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21억 원가량을 가로챈 전당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전당포 대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전무 44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7.06.28 14:22
감기에 항생제 줄인 병·의원 인센티브 5배로 늘린다 내년부터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동네 병·의원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재의 1%에서 5%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7.06.28 14:21
뻥튀기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더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전보다 법 위반 횟수가 적어도 반복 법 위반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SBS 2017.06.28 14:18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1명 구속영장·2명 체포영장 신청 창원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29살 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납치·살인극에 가담한 혐의로 31살 심 모씨와 여자친구 36살 강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2017.06.28 14:16
군인권센터 "군 검찰, '가혹 행위' 조사 대신 고발자 색출" 군인권센터는 육군 사단장이 부하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이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2017.06.28 14:15
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17.06.2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