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판결문에 남의 이름'…6년간 판결문 정정 사례 3만 건에 달해 법원이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죄명을 잘못 적어 고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손해배상액의 계산을 착오해 고친 민사 판결문은 2만 9천972건에 이릅니다. SBS 2016.10.14 08:50
靑 "총선사범 기소는 검찰의 판단" 청와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검찰의 4.13 총선사범 기소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 검찰의 판단이고 검찰에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 2016.10.14 08:42
北, 닷새 만에 또 달라진 숫자로 '난수방송' 북한이 대외용 라디오 매체 평양방송을 통해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을 닷새 만에 또 내보냈습니다. 북한 평양방송은 북한 시각 오늘 새벽 0시 45분,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외국어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숫자를 내보냈습니다. SBS 2016.10.14 07:47
"'미르·K스포츠' 수사 의지 있나?" vs "필요하나?" 대검찰청 국감에선 역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냐고 물었고, 여당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SBS 2016.10.14 07:44
국정감사 막바지…'문화계 블랙 리스트' 공방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작성한 문화 예술계 블랙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교육문화위 종합국정감사에선 미르,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과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 명단이 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 SBS 2016.10.14 07:42
북한, 동해 조업권 대만에도 팔아…"300톤급 어선 수십척 조업중"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이어 대만에도 팔아넘긴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최근 대만에 동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권을 팔았다"며 "300t급 대만 어선 수십 척이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10.14 06:44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 상당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정부가 외국 교과서의 동해와 독도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외국인학교의 교과서 상당수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6.10.14 06:43
검찰, 추미애 기소…더민주 "최순실 사건 덮기 위한 것" 어제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대 총선 선거사범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 30명 이상이 기소됐습니다. 야당은 보복 공작이라며 대정부 전면전을 선언했고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2016.10.14 02:18
북한 핵실험 당일, 전방 부대서 '골프대회' 강행 논란 지난달 북한이 다섯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날 휴전선에서 가까운 강원도의 한 공군부대가 자체 골프대회를 강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부대측은 한달전에 계획된 행사여서 취소할 수 없었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2016.10.14 02:18
13개 상임위 국정감사…대부분 오늘 종료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막바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 첫 주 '반쪽 국감' 사태에 따라 법사위와 정무위는 다음주까지 감사를 이어가고 이외 11개 상임위는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SBS 2016.10.1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