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 유족·투쟁본부 "의학적·법적 관점에서 부검 불필요"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25일 숨진 백남기농민의 유가족 및 진보단체들은 경찰의 부검 영장 재신청을 비판하고, 불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연합 2016.09.27 14:14
전국 법원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김영란법 대책 집중 논의 대법원이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법원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을 불러 청탁방지업무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기획법관 등 청탁방지담당관과 기획법관 70명이 참석한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SBS 2016.09.27 14:08
지난해 '범인 못 찾은 형사재판' 영구미제 500여 건 지난해 범인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 사건 재판이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9만 1천279건 가운데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0.6%인 534건이었습니다. SBS 2016.09.27 14:07
형사재판 1심 '100건 중 5건' 무죄…2010년 이후 최저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피고인 23만 여 명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만 천 여 명으로 5.1%의 무죄율을 기록했습니다. SBS 2016.09.27 14:01
판사-변호사 상시 '직무관련' 인정…돌아가며 접대해도 법 위반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과 상관없이 언제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BS 2016.09.27 13:59
"여객선장 10명 중 2명, 항로 위험요소 숙지 않고 운항" 여객선 선장 10명 중 2명은 항로의 암초나 조류 등 위험요소를 숙지하지 못한 채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적성심사를 받은 여객선 선장 728명 중 120명이 불합격해 8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합 2016.09.27 13:47
철도·지하철 파업 돌입…지하철 운행 20% 줄어 철도노조와 서울 부산의 지하철 노조가 오늘부터 연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지하철은 평소 운행간격의 8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SBS 2016.09.27 13:43
학부모가 부정청탁 시 교사와 함께 처벌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방과 후 과정 강사나 명예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SBS 2016.09.27 13:34
[칼럼] '김영란법' 이전과 '김영란법' 이후 ② 관련 칼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부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SBS 2016.09.27 13:23
같은 수사관에 3차례 덜미…재판받는 중에도 중고물품 사기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같은 수사관에게 3차례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2016.09.2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