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선 논란 '3·15의거사업회장' 직선 권고 법원이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을 간선제 대신 다른 방식으로 뽑으라고 권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는 강대인 씨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3·15의거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2016.08.22 14:55
사패산 살인사건 첫 공판…피고인측 "살인의도 없었다"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에게 접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연합 2016.08.22 14:27
나홀로소송 사이트서 작성한 소장, 파일형태로 전자접수 가능 앞으로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민사사건 소장을 파일형태 그대로 전자소송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파일형태로 전자 접수할 수 있도록 나홀로소송 사이트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연계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8.22 14:19
"사건 수임료 돌려달라" 변호사 협박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22일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변호사를 협박한 A씨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 2016.08.22 14:12
광주시 '빚 1조 원' 눈앞…2년간 지방채 발행 안 한다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해 재정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채무는 207억원이 감소했던 2011년 7천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천532억원, 2013년 7천987억원, 2014년 8천922억원, 지난해 9천754억원 등이었다. 연합 2016.08.22 14:02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49살 김 모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SBS 2016.08.22 13:58
변협 '검사장 선출·검찰 기소권 제한' 개혁안 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 공개하는 내용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2016.08.22 13:58
[마부작침] 한국의 헬 게이트를 연 1910년, 그리고 공모자들 106년 전 오늘,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낳은 조약이 서명됐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으로 불리는 조약입니다. SBS 2016.08.22 13:55
"긴장 고조…을지연습 중단해야" 전국 곳곳서 회견·성명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22일 시작되자 전국 곳곳에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연합 2016.08.22 13:47
서울경찰청장 '특감 자료요구 불응'설에 "언짢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자료 요구에 경찰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SBS 2016.08.2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