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달 '전기요금 반환 소송' 판단 내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입니다. SBS 2016.08.11 16:57
폭스바겐 한국법인 타머 회장 검찰 출석…조사 후 영장청구 검토 폭스바겐의 차량 관련 각종 '위조·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요하네스 타머 총괄회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타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 2016.08.11 16:42
전문가 "전기료 누진단계 3∼5단계로"…누진율 2배 주장도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작업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구분된다. 연합 2016.08.11 15:56
전력수요 최고기록 또 깨졌다…8천449만㎾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수요 최고치가 3일 만에 경신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천449만㎾로 지난 8일 세운 종전 최고 8천370만㎾를 뛰어넘었습니다. SBS 2016.08.11 15:41
전국 아파트 전셋값 118주 연속 상승세…서울은 오름폭 감소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이 1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난주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오름폭이 더 줄었습니다. SBS 2016.08.11 15:39
'전기료 폭탄 여론에…' 정부, 주택용 누진제 개편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틀 전만 해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어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SBS 2016.08.11 15:20
'전 대전국세청장 뒷돈 의혹' 유흥업주, 징역형·25억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6.08.11 15:19
'롯데케미칼 200억 대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구속기소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SBS 2016.08.11 15:04
'전력대란' 우려?…가정용 소비는 주로 저녁 9∼10시 가정용 전력소비는 피크 시간대를 한참 지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가 집계한 2015년 8월 주택용 시간대별 전력 소비계수를 보면 저녁 9시가 1,33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SBS 2016.08.11 13:45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상향…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SBS 2016.08.1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