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공작을 진행하면서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댓글작업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경찰관 신분을 감추려고 가명 아이디나 가족.지인 명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법원이 답했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오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폈습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으로 210억 원 넘는 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에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말해왔는데 이걸로는 이 돈 충당하기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어제 강 변호사에게서 선고 결과를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 85억 원 가운데 70%가량은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관련 소송비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 돈을 대신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소식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10년 넘게 이어진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도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불거진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11년 동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 85억 원 가운데 70%가량이 삼성이 대신 내줬던 다스 관련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특별 사면된 것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를 만들고, 경영하고, 또 돈을 쓴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서 그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오랜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부터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11년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자 해외 언론들도 이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횡령' MB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내달 첫 기일 전망
MB 정부 경찰, '댓글공작' 위법 소지 인식하고도 강행 정황
MB 정부 경찰, 정부 우호 여론 만들려 3만7천 건 '댓글공작'
MB '다스 주인·뇌물 수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골룸] 최종의견 150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다스는 MB 것](http://img.sbs.co.kr/newimg/news/20181012/201237498_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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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50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다스는 MB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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