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핵심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어제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1심 때와 달리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전략을 크게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넉 달 만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심 선고 당시 생중계에 반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한 뒤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대체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15명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전략을 바꿔 22명에 이르는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부터 증인신청의 적절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 및 입증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6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기존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판사 출신의 황적화 변호사 등 6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공작을 진행하면서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댓글작업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경찰관 신분을 감추려고 가명 아이디나 가족.지인 명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법원이 답했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오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징역 3년 실형…"군 신뢰 저버려"
'MB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징역 3년 실형…"군 신뢰 저버려"
잇따른 증인 불출석에 MB 측 "핵심 증인 구인해 실체진실 밝혀야"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청구…'재판장 변경' 사유 들어
![[영상] 벽 짚고 휘청…다스 의혹 이명박 항소심 공판 출석 현장 포착](http://img.sbs.co.kr/newimg/news/20190111/201270696_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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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벽 짚고 '휘청'…'다스 의혹' 이명박 항소심 공판 출석 현장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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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18일 만에 첫 항소심 출석…재판 전략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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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항소심 출석…'증인 무더기 신청' 재판 전략 바꿨다
118일 만에 법정 나온 MB, 주민번호 질문에 "뒷번호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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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2심서 증인 22명 신청 요청…검찰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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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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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경찰, 정부 우호 여론 만들려 3만7천 건 '댓글공작'
MB '다스 주인·뇌물 수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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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50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다스는 MB 것"
검찰,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MB는 내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