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일방적, 협치 파괴" 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이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5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 SBS 2024.04.27 07:41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훈 변호사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자리를 비운 지 석 달 만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SBS 2024.04.27 07:12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5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 SBS 2024.04.26 20:47
[D리포트] 보고서에 "계엄군, 자위권 발동"…머리 숙인 위원장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과제별 보고서입니다. 계엄군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기록돼 있고, 군이 집단 발포하기 … SBS 2024.04.26 13:48
이재명 "다 접어두고 신속히 윤 대통령 만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제 논… SBS 2024.04.26 09:25
헌법재판소,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 SBS 2024.04.26 06:31
국산 로켓 '천무' 2.2조 수출 계약…K-방산 다시 활기 우리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국산 로켓 천무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 무기 수입에 관… SBS 2024.04.25 20:59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헌법 불합치" 다음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 얼마만큼 유산… SBS 2024.04.25 20:12
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 SBS 2024.04.25 17:07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 SBS 2024.04.2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