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심 법원도 "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금, 폭행한 전 부장검사가 내야" 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구상금 8억 5천여만 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 SBS 2024.05.03 18:08
조국, 2심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 SBS 2024.02.09 07:25
팝콘 봉지에 숨겨 엑스터시 대량 들여오려다…2심도 징역 4년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를 대량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 SBS 2024.01.16 10:21
"아이 사망은 간호사 탓" 손배소…대법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영아의 부모가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 SBS 2023.10.29 09:18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SBS 2023.09.28 11:22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 인정액 늘고, 보조금 편취 등 인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는… SBS 2023.09.20 11:34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SBS 2023.09.20 11:01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액 '1천700만 원→8천만 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 SBS 2023.09.20 10:38
'라임 사태' 김봉현 2심 징역 30년…"도주 계획 발각, 엄중 처벌"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SBS 2023.09.19 12:00
'라임사태' 김봉현 2심 징역 30년…"도주계획 발각, 엄중 처벌"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SBS 2023.09.19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