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만에 재구속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 SBS 2020.02.20 02:27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 SBS 2020.02.13 11:05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 다시…"직권남용 좁게 해석"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인사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0.01.30 21:06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2심 다시 받아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진보 성향 문화단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 SBS 2020.01.30 17:36
[영상]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 받는다…대법 "직권남용죄 엄격 적용"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는 그간 … SBS 2020.01.30 16:02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제창…파주시 의원 2심도 유죄 옛 통합진보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SBS 2020.01.30 13:16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하라"…2심도 인정, 위자료 2배↑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 SBS연예뉴스 2020.01.29 13:20
교통위반 경찰과 다투다 골절…2심도 "국가 배상"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배… SBS 2020.01.15 08:26
교통법규 위반 단속한 경찰과 다투다 골절…2심도 "국가 배상"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배… SBS 2020.01.15 07:08
2심도 "정유라 결석 봐준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꼽혔던 최서원,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봐주는 등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 SBS 2020.01.1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