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 SBS 2023.09.07 16:18
"'왕릉뷰 아파트' 공사 가능"…대방건설, 2심도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 SBS 2023.08.18 14:54
2심도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가 피해자에 배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 SBS 2023.08.10 19:26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최서원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 SBS 2023.08.09 10:00
[자막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에서도 살인 인정 안 돼 인하대생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캠퍼스 안에 있는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 SBS 2023.07.20 15:53
'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2심도 "정부에 거액 배상"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접착제를 사용한 단청장 홍창원 씨와 그 제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 SBS 2023.07.17 10:34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SBS 2023.07.06 10:3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3.06.29 19:08
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 45억 세금소송 2심도 패소 한국앤컴퍼니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 SBS 2023.06.21 16:03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 SBS 2023.06.1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