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심의 · 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6:15
[속보] 헌재, 법무부 ·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헌재, 법무부 ·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SBS 2023.03.23 15:35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4:59
헌재,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론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SBS 2023.03.23 06:34
헌재, 다음 달 4일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갖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SBS 2023.03.13 15:34
기소유예 뒤 처벌 조항 개정됐다면…헌재 "처분 취소해야" 헌재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 SBS 2023.03.06 07:55
헌재 "해외 출산 자녀, 병역 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국적법 합헌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가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현행 국적법이 … SBS 2023.03.01 09:52
헌재 "택시 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 SBS 2023.02.23 16:17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시 '7년 이상 징역' 조항 위헌" 주거지에 침입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 SBS 2023.02.23 14:54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오늘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SBS 2023.02.09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