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화환 금지,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 SBS 2023.06.29 15:08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SBS 2023.06.29 15:04
헌재 "임대보증 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헌법재판소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 … SBS 2023.06.01 08:45
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 법률은 합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5.30 09:44
집어등+저인망으로 오징어 싹쓸이…헌재 "금지법 합헌" 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해 수산물을 남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SBS 2023.05.29 10:18
헌재 "휠체어 장애인 교통 편의만 배려…평등권 침해" 장애인 콜택시처럼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규정한 현행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SBS 2023.05.25 16:21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 SBS 2023.03.31 13:58
헌재 "친모 없이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법 개정해야…독자적 기본권"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 SBS 2023.03.30 07:02
헌재 "사무장병원 누명 벗으면 요양 급여 사후 지급토록 법 개정해야"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SBS 2023.03.29 14:54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 자치권 침해…일부는 적법" 경기도가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일부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SBS 2023.03.2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