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결정…"입법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주… SBS 2024.02.28 15:06
"쌍특검법 9일 재표결" vs "헌재 판단 뒤 2월"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두 특검법의 표결 시기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다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 SBS 2024.01.06 07:28
국힘 "쌍특검법 9일 재표결" vs 민주당 "헌재 판단 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두 가지 특검법은 언제 표결이 이뤄지느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SBS 2024.01.05 20:18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 SBS 2023.10.31 06:57
헌재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알 권리 침해 아냐" 헌재는 박 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이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2019년 2… SBS 2023.10.30 15:49
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노동법 · 방송법 처리 협조하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SBS 2023.10.27 10:55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 · 전력 침해"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3.10.27 08:31
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순천시민… SBS 2023.10.26 17:37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 없이 심사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0.26 16:31
통일부, 헌재 위헌 결정에 "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폐지"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과한 법률 제 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 SBS 2023.10.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