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
-
헌재,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SBS 2022.01.27 14:25
-
헌재, '딸 자해 오인' 방문 뜯은 엄마 '유죄 취소'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의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가 유죄라며 검찰이 내렸던 기소 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SBS 2022.01.02 09:50
-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SBS 2021.11.25 16:34
-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 SBS 2021.11.25 16:24
-
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약속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 SBS 2021.10.12 13:30
-
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먼저 뜯어볼 수 있어" 교도소장이 수감자 앞으로 온 서신을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도소장이 … SBS 2021.10.08 12:09
-
헌재 "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규정은 합헌"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SBS 2021.09.07 08:09
-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SBS 2021.08.31 14:54
-
헌재, '세월호 KBS 보도 개입'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 "합헌"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선고에서 법률에 의하… SBS 2021.08.31 14:51
-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 SBS 2021.08.31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