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2.10.27 12:22
"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한 유튜버, 선고 결과 나왔다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SBS 2022.10.27 11:55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해죄 인정됐다…징역 12년형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이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SBS 2022.08.17 11:18
[Pick] "징역 24년→15년"… 아내 살해한 남편, 감형된 이유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 SBS 2022.08.10 16:59
[Pick] 길거리서 속옷차림으로 본드 흡입한 40대의 '황당한 변명'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 … SBS 2022.07.27 17:02
[Pick] 11m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 80대 치매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존… SBS 2022.07.21 15:35
[Pick] 버스 앞 가로막은 남성 그대로 밀어버린 버스기사 '집유'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버스를 출발시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 SBS 2022.07.20 17:43
후임병에 초코빵 20개 강제로 먹여, 전 해병대원 집유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 SBS 2022.07.15 10:20
[Pick] "사고 난 후 술 마셨다" 발뺌하다 딱 걸린 음주운전 전과 3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고 발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SBS 2022.07.08 11:35
입학식 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선처' 받은 이유 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살인… SBS 2022.06.17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