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구타·성폭행' 전 의대생의 추락 1심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 SBS 2020.06.05 15:37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강간… SBS 2020.06.05 11:06
조국 "피고인 목소리도 보도를…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연합 2020.06.05 10:59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에 대한 판사의 따끔한 일침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중견 판사가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장찬수 … SBS 2020.06.04 13:21
전주지검,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 연합 2020.06.03 11:41
[Pick] "'정당방위 인정' 인색, 후진적 법률 문화"…한 법관의 일침 한 법관이 '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한 실무 판결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 SBS 2020.06.02 15:52
전두환 재판, 피고인 없이 진행…불출석 허가 뒤 처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 불출… SBS 2020.06.01 17:58
'손석희 공갈 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 대… 연합 2020.05.27 14:59
'n번방' 주범 '와치맨'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측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 연합 2020.05.25 17:52
사망한 아들 계좌서 5억 빼낸 80대 노모 징역형 집유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숨지자 사망 당일 아들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SBS 2020.05.20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