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비원 폭행' 주민 측 변호인 법정서 사임…재판 미뤄져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 모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미뤄지게… 연합 2020.07.24 14:36
양심 고백인가, 사법체계 능멸인가…무더기 위증자수 수사 속도 국내 사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더기 위증 자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측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 SBS 2020.07.22 08:15
검찰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숙명여고 문제 유출 자매 실형 구형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SBS 2020.07.17 12:00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형… SBS 2020.07.12 09:25
'교수 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항소심 "무죄"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려고 환자의 수술기록을 빼낸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 SBS 2020.07.11 16:4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에 단속…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감형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 SBS 2020.06.30 11:29
휴대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인정"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폰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 SBS 2020.06.22 10:47
'미투' 조사한다며 동료 이메일 몰래 본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동료 교수가 얽혀있는 '미투' 사건을 조사한다며 해당 교수의 학내 포털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개인적인 이메일을 열람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의… SBS 2020.06.19 14:09
[Pick] "나이가 젊어서"…'n번방' 유사 범죄 줄줄이 감형하는 법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범죄와 유사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감형받고 있는 것으로 드… SBS 2020.06.16 16:20
'다이어트 보조제 효능 과장' 밴쯔 항소기각…벌금 500만 원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자기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유튜버 '밴쯔' 사건 항소심… 연합 2020.06.0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