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첫 선고…"테라스 유죄, 가벽 무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주변에 불법 증축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호텔 … SBS 2023.11.29 21:13
유럽사법재판소, EU 공공기관서 '히잡 금지 적법' 판결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역내 정부·공공기관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조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전날 벨기에 지… SBS 2023.11.29 19:12
한동훈 "범죄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 SBS 2023.11.29 18:45
'울산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유죄…징역 3년 지난 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 SBS 2023.11.29 17:02
'1심 실형' 송철호 · 황운하 "법원, 검찰 일방 주장만 수용" 반발 송 전 시장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 SBS 2023.11.29 16:31
[자막뉴스] 약침 시술할 때마다 섞었다…한의사 벌금형 서울 시내 한 한의원. 냉장고 안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시 혈압저하, 호흡억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약품… SBS 2023.11.29 15:41
강사 부정 채용 짬짜미 교통대 음대교수 4명에 징역 · 벌금형 짬짜미로 자기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하게 한 국립대 교수와 이에 협조한 동료 교수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SBS 2023.11.29 14:20
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무죄…해밀톤호텔 대표에 벌금형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된 골… SBS 2023.11.29 12:43
포항 지진 1심 판결에 시민단체 · 포스코 다 항소…정부는 미정 원고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입니다.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 SBS 2023.11.29 11:17
교사 목 졸라 법정구속된 학부모…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졸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습니다. 오늘 검… SBS 2023.11.2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