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리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07 16:27
고 김용균 어머니 "'원청 무죄' 대법 판결 규탄…법원이 죽음 용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김용균재단과 김 씨 어머… SBS 2023.12.07 14:36
'故 김용균 사건' 원청업체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책임을 원청업체… SBS 2023.12.07 12:10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오늘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SBS 2023.12.07 11:16
2심도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 SBS 2023.12.07 11:12
'고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대법원 2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 SBS 2023.12.07 10:40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법원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들이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새 기종을 팔 목적으로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 SBS 2023.12.07 07:20
대법원, '고 김용균 사고' 원청회사 대표 책임 오늘 판단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SBS 2023.12.07 01:20
'아이폰 성능 저하'…"소비자에 7만 원 배상"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러 성능을 떨어트렸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7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데이트… SBS 2023.12.07 01:05
검찰, '이태원 참사' 호텔 대표 일부 무죄에 항소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SBS 2023.12.0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