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1십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사용한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4.04.30 17:43
[글로벌D리포트] 경찰에 총기 난사…4명 사망·4명 부상 경찰 무장 차량이 풀밭을 가로질러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작은 장애물은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경찰 특공대는 총기로 무장한 채 용의… SBS 2024.04.30 13:35
[뉴스딱]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보관하고 있다 돌려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실제 이 재판에서는 지갑을… SBS 2024.04.29 07:30
[D리포트] 보고서에 "계엄군, 자위권 발동"…머리 숙인 위원장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과제별 보고서입니다. 계엄군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기록돼 있고, 군이 집단 발포하기 … SBS 2024.04.26 13:48
'손배 기준' 근로일수 22→20일로…21년 만에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1년 만에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주 … SBS 2024.04.25 21:05
유주택자 처제와 같은 세대면 2주택자?…"생계 별도면 1주택"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된 처제가 유주택자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세심판원에 … SBS 2024.04.25 15:07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SBS 2024.04.25 12:16
"북, 공개 처형 증가"…"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정부 부패"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와 정치권의 부패를 언급했습니다… SBS 2024.04.23 07:24
[뉴스딱] '보증금 못 받았다' 도어락 바꿔 재입주…법원 결과는? 세종시의 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9년 A 씨 등 11명은 당시 부동산 임대회사 B 사로부터 자격 요건을 충… SBS 2024.04.22 07:25
"휠체어 탑승시설 갖춘 버스는 1대 뿐"…광역·고속버스는 아직도 지하철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휠체어 탑승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소… SBS 2024.04.2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