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SBS 2023.12.14 08:10
미국 낙태 이어 낙태약 규제 대법원 검토…대선 중대 변수로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13일 먹는 낙태약… SBS 2023.12.14 03:53
법원, 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악화' 환자 첫 배상 판결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한 뒤 천식 질환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 SBS 2023.12.13 19:18
[자막뉴스] 물려 받은 집 도로 빼앗긴 아들…판사는 왜 아버지 손 들어줬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늙고 병들자, 거처로 쓰라며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세 없이 내준 71살 정모 씨. 그런데 40대인 아들이 오… SBS 2023.12.13 11:44
'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더 중한 … SBS 2023.12.12 17:44
[영상] 국방부 · 육사가 10년 전 반대했던 '김오랑 중령 추모비' 건립…"지금은?" 묻자 돌아온 답 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 SBS 2023.12.12 17:00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12.12 13:59
미 텍사스서 '예외적 낙태' 구제 못 받은 여성, 다른 곳으로 떠나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 케이트 콕스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는 11일 성명에서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 SBS 2023.12.12 08:4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재판 18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재판이 다음 주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변론을… SBS 2023.12.11 18:25
[뉴스딱] 새벽·공휴일 근무 항의한 워킹맘…원심 뒤집은 대법 판단 어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에게 이른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회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