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 · 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국세청 명단 공개 국세청은 오늘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천900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박유천 씨는 20… SBS 2023.12.14 17:46
대법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 첫 판단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이웃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지속적이고 … SBS 2023.12.14 17:03
가수 박유천 · 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 SBS 2023.12.14 16:41
[스브스픽]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 SBS 2023.12.14 16:23
국민의힘,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에 안건조정위 요구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 SBS 2023.12.14 14:32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 SBS 2023.12.14 12:26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대법 첫 판단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4 11:59
'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 SBS 2023.12.14 10:56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 SBS 2023.12.14 10:51
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검찰 "1년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 SBS 2023.12.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