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감독 "국민참여재판 판결 모티브 삼아 각색" 영화 '배심원들'을 연출한 홍승완 감독이 실제와 허구의 경계에 대해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영화 '배심원들' 언론시사회에… SBS연예뉴스 2019.05.02 16:48
발코니 알몸 노출 1·2심 오락가락 판결에 대법원 유죄 판결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 SBS 2019.04.30 14:22
대법 "레미콘기사 육체 정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4.25 06:18
김덕룡, 43년 만에 재심 무죄…'김지하 시 배포로 옥살이' 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 SBS 2019.04.23 16:46
대법 "아파트 등에 단시간 우편배달 '재택 위탁 집배원'도 노동자" 비교적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19.04.23 11:29
前 대법연구관 "김용덕, 징용소송 추가검토 지시…외압은 없어"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을 담당한 재판연구관이 당시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 SBS 2019.04.22 18:38
현직 판사 "이미선, 해명하라"…법원 내부서도 문제제기 재판거래 의혹 판결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SBS 2019.04.17 21:06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SBS연예뉴스 2019.04.16 08:12
이미선, '재판거래' 의혹 판결 옹호 논란…논문 보니 이런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 정권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하는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2019.04.15 21:22
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 SBS 2019.03.26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