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2심도 승소…"9천만 원 배상"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날 신일철주금을 상… SBS 2019.06.27 10:41
'강제징용 2차 소송' 2심도 각 1억 배상 판결…피해자 모두 사망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SBS 2019.06.26 15:01
'강제징용 2차 소송' 2심도 1억 씩 배상 판결…피해자는 모두 사망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는 곽… SBS 2019.06.26 14:18
대법 "배달 알바 중 다친 미성년, 육체정년 60세보다 높여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 SBS 2019.06.26 06:25
일본제철, 주총서 韓 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극히 유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이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 SBS 2019.06.25 16:04
대마초 3만 명분 20㎏ 제주 밀반입한 외국인 적발 구속 기소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 SBS 2019.06.24 11:11
법원 "소년시절 집행유예 판결, 군인 임용 결격사유 안 돼" 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소년법에 따라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19.06.16 09:51
사법농단 연루 판사,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 판결 논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들었던 사법 농단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건을 공개하라고 했던 1심 결과… SBS 2019.06.13 21:14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법원, '동성애 처벌대상서 제외' 판결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SBS 2019.06.11 22:41
[마부작침] 시민판사 1,123명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은?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심판을 시민에게 의뢰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5가지 불법촬영 유형… SBS 2019.06.0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