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회복 불가능"…정말 그럴까?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밑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 SBS 2019.10.31 20:51
호주 법원, '워홀러 소득세'는 무효…"국적에 기반한 차별" 호주 법원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입에 대해 최소 15%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사유는 '국적에… SBS 2019.10.31 16:43
대법 "계약직 2년 넘어도 근로 공백 길면 무기계약직 전환 안 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19.10.31 14:05
강제징용 판결 1년, 배상은 없었다…"유엔 인권위 진정"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 SBS 2019.10.31 03:09
강제동원 판결 1년…日 버티자 "유엔 인권위 진정"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SBS 2019.10.30 20:28
日 조선사연구회, 韓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지지 성명 이 단체는 해당 판결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전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 SBS 2019.10.29 18:04
日 "압류 자산 현금화 때 한일 관계 한층 심각해질 것"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 SBS 2019.10.29 15:31
[영상] 국감장에 등장한 '리얼돌'…"장관님, 리얼돌 본 적 있습니까?"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이 등장했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리얼돌을 옆… SBS 2019.10.18 17:02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위법 판결…원상회복 명령 서울 서초구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19.10.18 07:20
'신림동 남성' 판결에 갑론을박…성폭행미수 무죄, 왜? 진행 : 주영진 앵커 이은의 변호사 ---------------------------… SBS 2019.10.1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