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하라"…日 양심단체 500회 '금요행동'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단체가 오늘 500번째 '금요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전 10시 반 도쿄 미쓰비시… SBS 2020.01.17 16:56
"양육비 판결 휴지조각 불과"…'배드파더스' 존재 이유 그럼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진, 구본창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1심이긴 합니다만 무죄가 나올 거라고 … SBS 2020.01.15 20:29
판결 비웃듯 '양육비 나 몰라라'…외국은 징역형 내린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방금 보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부모들이 여전히 … SBS 2020.01.15 20:22
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檢, 항소 방침…다른 재판 영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전 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와 관련된 재… SBS 2020.01.13 21:06
스페인 대법 "카탈루냐 전 부수반 석방 못 해"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추진했다가 투옥된 민족주의 진영 정치인에게 유럽의회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 연합 2020.01.10 02:46
대법,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납득 어렵다" 서지현 반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 검사 측… SBS 2020.01.10 02:34
서지현 "대법 판결, 안태근에 면죄부…도저히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 SBS 2020.01.09 13:19
홍콩 시위자 화염병 소지했다가 징역 1년 형 받아 홍콩 시위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화염병을 소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홍콩 시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 연합 2020.01.03 13:58
伊 안락사 이어 대마도 합법화?…법원 "가정 내 소량 재배 허용" 보수적 전통을 지닌 가톨릭 국가 이탈리아에서 소량의 대마 소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일간 코리… 연합 2019.12.28 03:44
"기소 후 참고인 조서 증거 안 돼"…정경심 재판서 거론된 대법 판결, 대법원은 '신중' 2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SBS 2019.12.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