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애플 상대 130억 유로 세금 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5일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의 결정을 취소한 EU 일반 법원의 판결에… SBS 2020.09.25 22:54
검찰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는 직권남용의 법리 오해한 판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 SBS 2020.09.24 15:43
[단독] 비시각장애인 안마 첫 무죄 판결…"위헌 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 SBS 2020.09.22 21:12
조선학교 겨냥 헤이트 스피치 日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재일조선학교를 겨냥해 증오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 인사가 2심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사카… SBS 2020.09.14 14:03
윤병세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 간섭할 의도 없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 SBS 2020.09.11 18:33
법원은 '또 다른 조두순들'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100일을 앞두고 저희는 어제부터 성범죄자 관리 실태와 처벌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 SBS 2020.09.04 20:55
인권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노조할 권리' 보장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0.09.04 17:38
대법원 '전교조 합법' 판결에 與 "환영" 野 "맞춤형 재판"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합법화의 길을 트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 SBS 2020.09.03 18:15
"대체인력 막으면 불법"…엇갈린 판결에 쟁의권 '흔들' 코로나로 택배 업무가 많아지면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SBS 2020.08.30 21:10
보수 변호사단체, 고영주 유죄판결에 "친문무죄, 비문유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고소를 고집한 문 대통령과 그에 부합한 판결을 낸 판사의 합작품… SBS 2020.08.2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