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강간 피해자' 연이어 성폭행한 20대…대법 판결은 만취 상태로 강간당한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동의를 얻었다'며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 와서야 준강간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0.12.07 12:28
헬기 사격 인정까지 40년…"전두환 유죄, 사필귀정" 오늘 판결은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게 처음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기는 했지… SBS 2020.11.30 20:04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70대 분신 시도…판결 불만 추정 30일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사이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연합 2020.11.30 14:54
미 대법원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BS 2020.11.27 04:52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SBS 2020.11.25 16:41
트럼프 불복소송, 같은 날 경합 주 3연패…아득해진 뒤집기 신기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대선 결과에 불복, 경합 주인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미국 C… SBS 2020.11.20 19:21
국정원 "지난 정부 사건 4건 판결…개혁 계기 삼을 것" 국정원은 어제 지난 정부의 국정원 관련 사건 4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를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 SBS 2020.11.13 11:34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재차 구형 검찰이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를 징역 11년형… SBS 2020.11.12 13:12
여야, 김경수 판결 두고 "결백과 무죄 확신" vs "지사직 물어나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SBS 2020.11.06 16:17
"대법원 판결 후 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인정 못 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갑자기 주장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SBS 2020.11.0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