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 전직 기자 오늘 1심 선고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SBS 2021.07.16 07:33
"성과급도 임금" 판결 잇따라…임금체계 바뀌나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업은 임금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성과급을… SBS 2021.07.10 07:40
"성과급도 임금" 판결 잇따라…임금 체계 바뀌나 최근 경영성과급을 놓고 직원들과 회사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지 여부인데 법원에서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는… SBS 2021.07.09 20:55
7년 만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현대차 계열 부품회사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위아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SBS 2021.07.08 20:29
조희연, '내로남불' 인정은 했지만 4전 전패 자사고 소송 그대로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추진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데 대해 이중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사고 취소 소송은 계속하… SBS 2021.07.04 08:57
[HOT 브리핑] 윤석열 장모 실형, 법정구속…판결을 분석해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요양급여를… SBS 2021.07.02 17:21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장모 최 모 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 SBS 2021.07.02 16:18
"병원 운영 주도적 역할"…장모 법정구속, 尹 발목 잡나 진행 : 주영진 앵커 김성훈 변호사 ---------------------------… SBS 2021.07.02 16:02
선고 전 일정 비웠던 윤석열 캠프…장모 분리 대응 기조?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대선캠프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SBS 2021.07.02 13:12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 SBS 2021.06.2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