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첫 '불명예 퇴진'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 SBS 2021.09.01 17:11
법원 "일본 정부,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해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내라고 사실상 명령했습니다. … SBS 2021.09.01 16:34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불출석…결심 재판 연기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 SBS 2021.09.01 11:16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SBS 2021.08.31 14:54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 SBS 2021.08.31 14:30
[Pick] "선물 줄게"…미성년자 꾀어 흡연시키고 성희롱한 20대 인터뷰 영상 촬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흡연을 시키고 성희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 SBS 2021.08.31 11:38
미 법원, 코로나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 허용 미국 법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SBS 2021.08.31 10:35
법원 "해외서 태어나 자란 아동 여권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해야"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으로 적을 경우 현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 SBS 2021.08.31 10:34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브 채널 경찰에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 SBS 2021.08.31 08:25
연인 타고 있는데 차 전면 유리 곡괭이로 내리쳐…징역형 집유 화가 난다며 연인이 탄 차를 곡괭이로 내리쳐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재물손괴치상 … SBS 2021.08.30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