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2심 패소에 상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SBS 2021.09.13 13:21
군 훈련 후 질병 생긴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대위 … SBS 2021.09.11 10:30
미중 정상 통화에도 뉴욕 증시 또 하락…다우·S&P 닷새째↓ 미국 뉴욕증시는 10일 오랜만에 이뤄진 미중 정상의 통화에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 SBS 2021.09.11 08:44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284 :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 SBS 2021.09.10 15:54
윤석열 측 "직무정지, 법무장관 권한 벗어나 부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2021.09.10 14:14
술 취해 모르는 여성 원룸까지 쫓아가 욕설한 경찰 간부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SBS 2021.09.10 13:24
尹 측 "직무정지는 법무장관 권한 벗어난 처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오늘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 SBS 2021.09.10 11:51
맘카페 육아템 먹튀 사기 30대에 "범죄로 살길 찾지 말길" 일침 "범죄를 저질러서 살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해결하셔야 합… SBS 2021.09.10 11:46
윤석열 직무정지 정당했나…법무부 상대 소송 오늘 첫 재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오전… SBS 2021.09.10 07:53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 SBS 2021.09.10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