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핸드볼부 학폭' 가해자 한체대 제적 취소" 지난해 후배들에게 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제적 처분을 받았던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 선수에 대해서 법원이 제적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SBS … SBS 2021.09.16 19:40
"여배우 A 씨 부부의 관계를 파탄 내" 기업가,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이혼 소송 중인 여배우 A 씨와 부정행위를 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피소된 기업인 B 씨가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16일 … SBS연예뉴스 2021.09.16 16:08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유…형 확정시 강제퇴거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이 씨의 마약류 관리… SBS 2021.09.16 11:49
법원, 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마무리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전 … SBS 2021.09.16 08:23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변협 광고 규정 때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 SBS 2021.09.15 10:09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 재판부 기피 신청…"김앤장 출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법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유족… SBS 2021.09.14 13:23
민주당,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법사위 월권"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가 핵심 세무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 SBS 2021.09.14 12:55
일본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피… SBS 2021.09.13 23:13
대법 "'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자산압류는 적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 SBS 2021.09.13 18:30
미국 법정서 판사 공격하려던 피고인 총 맞고 사망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SBS 2021.09.1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