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불수용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올해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 SBS 2021.11.10 11:00
'3살 딸 방치 살해' 엄마, 1심 징역 20년에 불복해 항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 SBS 2021.11.09 16:01
'우한코로나' 알리고 구금된 中 시민기자, 목숨 위태로운 듯 코로나19가 처음 대규모로 발견된 우한의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중국 시민기자 장잔이 오랜 단식 저항 끝에 생명이 위태로울 … SBS 2021.11.07 15:39
'엘시티 부당대출' 전 BNK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 SBS 2021.11.07 09:25
[Pick] "노트북 훔쳤지?"…다리미로 동급생 고문해 살해한 해병생도 말레이시아에서 동급생을 증기다리미로 고문해 숨지게 한 해병사관생도 1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말레이시아 더스타 등 외… SBS 2021.11.07 08:59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최종의견] 최종의견 291 :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졌습니다… SBS 2021.11.05 17:51
이명박, 1억 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 연합 2021.11.05 14:21
일본 사형수 "집행 당일 알려주는 건 위법"…사전고지 요구 소송 일본에서 사형수에게 형 집행을 예고하는 적정 시점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개월쯤 전에 사형이 확정돼… SBS 2021.11.05 13:35
베이조스, NASA 달 착륙선 개발사업 머스크에 밀려 미국 법원이 달 착륙선 사업을 놓고 수주전을 벌였던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경쟁에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연방청구법원은 현지시… SBS 2021.11.05 08:00
유산 못 받은 딸들…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의 딸 4명이 아… SBS 2021.11.03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