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 헌법상 권력분립 침해한 권한남용"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이 … SBS 2021.11.15 13:13
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 정치적 중립 침해한 권한 남용"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 해당 수사팀이 "헌법 및 법률상 수… SBS 2021.11.15 12:50
대법 "산재 사망사고, 현장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 SBS 2021.11.15 08:59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자료 공개"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놓고 당국은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유족… SBS 2021.11.13 07:29
여학생 등에 소변…"피해자 몰랐어도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몰래 등 뒤에서 소변을 본 경우 성적… SBS 2021.11.13 07:29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자료 공개" 지난해 9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경과 군은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하려다가… SBS 2021.11.12 20:51
여고생 등에 '소변보고 도망'…대법원이 내린 판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서 여성의 등 쪽으로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게 강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1.11.12 20:50
아이 입양, 이제 독신자도 가능해집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92 : 아이 입양, 이제 독신자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SBS 2021.11.12 17:47
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정보 공개 판결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1.11.12 15:33
피해자 등에 몰래 소변…대법 "강제추행 인정" 대법원 2부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소변을 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SBS 2021.11.1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