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 없어"…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 SBS 2022.01.07 16:3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들어온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로 들어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SBS 2022.01.07 08:59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다음주 국내로 들어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 SBS 2022.01.07 08:34
밀집 제한 부활에 현장 혼란…접종 고민 커진 학부모 법원 판결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 시설들에 대한 밀집도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2022.01.07 01:34
'경찰관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 원 확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 SBS 2022.01.06 16:57
대한체육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실시 요구 대한체육회는 4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조직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2020년 1… SBS 2022.01.06 15:18
미시간대 풋볼팀 주치의 성추행 피해자, 시효 관계없이 소송 가능해져 미국 미시간대학 풋볼팀 주치의가 진료행위를 가장해 선수 등을 성추행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SBS 2022.01.05 18:03
법무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법무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 SBS 2022.01.05 12:26
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현장 혼선이 길어질… SBS 2022.01.05 10:59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4천만 원 놓고 패소하자 항소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어제 1심 재판부에 … SBS 2022.01.05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