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가 해야"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할 … SBS 2022.01.11 20:59
[Pick] "술 먹고 안 잔다" 꾸짖자 계모 살해한 50대…징역 20년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현주건조물… SBS 2022.01.11 18:24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 모 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각하했습니다. 각하… SBS 2022.01.11 15:21
'백신 거부' 조코비치, 승소했지만 호주오픈 출전 불투명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 입국이 거부됐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법원 판결에서는 이겼지만 호주 정부의 강경 입장으로 … SBS 2022.01.11 12:44
ATP 투어 "조코비치 관련 호주 법원 결정 환영…백신은 필요" 남자프로테니스 투어가 세계랭킹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의 입국을 허용한 어제 호주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SBS 2022.01.11 08:55
호주 법원,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입국 허용…정부는 '추방 명령'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 SBS 2022.01.10 15:36
나달, 호주오픈테니스 전초전 멜버른 서머셋 우승 라파엘 나달이 남자프로테니스 ATP투어 멜버른 서머셋에서 우승했습니다. 나달은 오늘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막심 크… SBS 2022.01.09 21:48
1심선 실형 받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2심서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 SBS 2022.01.09 12:20
내주부터 백화점 ·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불만 여전 지금 식당이나 카페처럼 다음 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갈 때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현… SBS 2022.01.07 20:24
유엔 안보리,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대응회의 갖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오는 10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 SBS 2022.01.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