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아체주 간통 여성 태형 100대, 상대남 15대…형평성 논란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간통 여성에게 100대, 상대 남성에게는 15대의 태형이 각각 집행돼 형평성 논란이 일… SBS 2022.01.14 10:41
'정인이법' 첫 적용…의붓딸 살해에 징역 30년 1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법원이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을 처음 적용해 중형을 선… SBS 2022.01.13 21:15
[취재파일] 전세 연장해준다더니 "실거주하게 나가"…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 중 가장 강력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SBS 2022.01.12 17:27
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선고…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여중생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의붓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아동학대 살해 … SBS 2022.01.13 14:48
"네 식구 죽이겠다" 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무죄' "네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흉기를 쥔 채 운전하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잉방위… SBS 2022.01.13 13:11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1심 징역 6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JTV … SBS 2022.01.12 20:38
당정 "거리두기 연장 무게…심야극장 등 미세조정은 있을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SBS 2022.01.12 18:16
일본제철, 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 SBS 2022.01.12 17:07
[Pick]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메신저 등으로 신분을 사칭해 불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각종… SBS 2022.01.12 14:01
법원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 책임"…보완 필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지… SBS 2022.01.12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