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정… SBS 2022.01.16 10:0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처분…법원 "적법"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6일 법… SBS 2022.01.16 09:12
재판부마다 '방역패스' 엇갈린 판단…혼란은 시민들 몫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중단했다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헷갈리고 불편하겠죠.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SBS 2022.01.15 20:21
10대 성범죄자 선처하며 '부모 탓' 했던 판사, 형사재판권 박탈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졸업 파티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10대 남학생을 선처했다가 형사재판 주재권을 박탈당… SBS 2022.01.15 10:23
4명 사망 싼타페 사고 '급발진 모의실험' 증거에서 배척 2016년 8월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6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는 2016… SBS 2022.01.15 10:21
호주 정부, '백신 거부' 조코비치 비자 또 취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은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 의 호주 입국 비자가 오늘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로… SBS 2022.01.14 17:17
서울 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는 전체 시설 미적용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 SBS 2022.01.14 16:22
바이든표 대기업 백신 의무화 좌초…대법원 "법적 권한 밖"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 SBS 2022.01.14 11:42
[Pick] 자전거 타고 다니며 불지른 방화범…60대 철도기관사였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철도기관사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대전지검은 방화 혐의를 받는 … SBS 2022.01.14 11:37
'돼지심장 이식' 환자는 흉악범…피해자는 휠체어 탔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사상 처음 이식받은 환자가 34년 전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 SBS 2022.01.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