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우승자 라두카누 스토커, 영국 법원서 유죄 판결 지난해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에마 라두카누를 스토킹한 영국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3… SBS 2022.01.30 13:55
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 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영상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여름 야외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SBS 2022.01.30 11:14
"누구 영상일까" 전 여친에 음란물 보내 협박한 30대 징역형 우연히 발견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SBS 2022.01.30 10:39
교도소 갇혀 몰랐던 배상 판결…대법 "출소 후 항소 적법" 소액 민사소송 중 교도소에 수감돼 선고 결과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항소 시한이 지났다'며 항소를 불허한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SBS 2022.01.30 09:34
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한 50대 벌금 200만 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SBS 2022.01.29 10:03
민주당 "윤석열, '양자 토론' 고집…판결 무시 · 철면피" 맹공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쭉정이 철면피의 끝판왕"이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TV 토론을 피… SBS 2022.01.28 14:19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 지난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 SBS 2022.01.28 10:52
"왜 양보 안해" 차량 찾아가 '퉤'…폭행죄로 벌금형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 SBS 2022.01.28 07:45
정경심 4년형 확정…대법 "딸 조민 '7대 스펙' 허위"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SBS 2022.01.28 07:24
일본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 금지 청구 기각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은 길버트 등 5명이 주전장을 제작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과 배급사 도후를 상대로 영화… SBS 2022.01.28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