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자 데려가 성폭행하고…"날 유혹했다" 혐의 부인한 30대 외국인 만취한 여성을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SBS 2022.03.14 14:40
여 후배에 "얼굴 보면 토 나오려 해"…법원 "해임 적법"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 SBS 2022.03.14 09:11
기시다 "당선 축하…한일 관계 개선 위해 긴밀히 협의" 일본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냉각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유… SBS 2022.03.10 12:32
이재명-김동연, 윤석열-안철수…계속되는 단일화 논란 진행 : 주영진 앵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 SBS 2022.03.08 16:45
[영상] 토론 중 뺨 맞은 우크라 친러 의원…이번엔 '반역 모의'? 지난달 18일 열린 우크라이나 TV 토론회에서 친러 성향을 드러내 뺨을 맞았던 우크라이나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 SBS 2022.03.08 14:31
대법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소송 8년 만에 결론 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놓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03.08 12:36
잡기 어려운 산불 유발자, 기껏 잡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강릉 산불은 주민 방화로 난 걸로 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울진 산불은 담뱃불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 SBS 2022.03.08 08:02
산불 유발자 잡기 어렵고, 처벌은 '헐렁'…현실은 이랬다 이번 산불 가운데 강릉은 주민 방화, 울진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지만… SBS 2022.03.07 20:24
[Pick] 화재 부실 대응으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1심 "징계 취소하라"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 SBS 2022.03.07 18:37
[Pick] 군 복무했지만…법원 "음주운전 전력자의 국적 회복 불허 정당"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당한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는 캐나… SBS 2022.03.0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