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에 교수 60명 징계 요구한 교육부…법원은 1건만 인정 교육부가 2020년 고려대 교수 수십 명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 SBS 2022.03.28 07:43
"아동 학대, 정황만 있어도 해고 가능" 법원의 판단 이유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해고당한 한 보육교사가 무죄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 SBS 2022.03.28 07:29
"아동학대 정황만 있어도 해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SBS 2022.03.27 20:45
대법원, 수년 만에 종교생활 재개하고 '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확정 수년 동안 소홀히 했던 종교생활에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SBS 2022.03.27 09:44
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 행정소송에선 "해고 적법" 판결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2.03.27 09:43
[자막뉴스] 3년 만에 산업부 압수수색…"사퇴 종용 받았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 SBS 2022.03.26 14:43
법원,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결의 효력 정지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흑석9구역… SBS 2022.03.25 13:48
"식당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에,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 SBS 2022.03.24 18:10
법원, DLF 부실판매 혐의 하나금융 함영주 징계 집행정지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오… SBS 2022.03.24 10:16
'반려견 물림 사망사고'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배우 김민교 씨가 자신의 반려견이 이웃집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SBS 2022.03.24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