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물감통에 '필로폰 30억 원어치'…선고 앞두고 도망까지 쳤다 수십억 원대 마약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둔갑해 국내로 들여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최… SBS 2022.03.31 18:12
[영상]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인가, 합법인가…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SBS 2022.03.31 14:01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파기…다시 재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군인 등 … SBS 2022.03.31 12:33
대법원, '간병 살인' 논란 20대 징역 4년 확정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의 상고심… SBS 2022.03.31 10:58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판결 파기…다시 재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 군인 등 강간치상… SBS 2022.03.31 10:57
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SBS 2022.03.31 10:50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SBS 2022.03.31 10:39
'타이완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다시 징역 8년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술에 취해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SBS 2022.03.29 11:41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BS 2022.03.30 10:48
'윤창호법 위헌'에도…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 2년 전,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타이완 유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적용… SBS 2022.03.29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