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학생 8명 임신시킨 '인면수심' 교사 항소심 사형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임신시킨 '인면수심' 교사가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 SBS 2022.04.05 10:11
사기 쳐 빼돌린 수십억 흥청망청…'군대 선·후임' 나란히 실형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함께 벌이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SBS 2022.04.05 08:09
"청와대 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미 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기록물조차 비공개할 수… SBS 2022.04.04 14:43
'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 SBS 2022.04.03 17:00
대법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 징계시효 지났다"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대법원은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이 3년의 법적 시효를 지나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놨습니… SBS 2022.04.03 11:33
판결문 위조해 '퇴직' 피한 교수…법원 "급여 반환"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지만 학교에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직위를 유지했던 대학교수가 급여를 반납하게 … SBS 2022.04.03 11:05
[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퀘벡주 최대 절도사건으로 기록된 '메이플 시럽 도난 사건'의 주범 리처드 발리에르가 긴 법적 공방 끝에 수십 억 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SBS 2022.04.03 09:06
[취재파일] "아들 죽였다" 노모, 2심도 무죄…재판부 "무죄가 더 고통일 수도 있지만" 2020년 4월 21일 새벽 0시 53분,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SBS 2022.04.02 09:39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씨에… SBS 2022.04.01 11:51
"의료인만 문신 시술 합헌"…딴판 현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6년 전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문신업계는 이 법이 직업… SBS 2022.03.3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