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장해야"…중간 선거 앞두고 중도층 포섭 전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권 전반에 대한 침해 … SBS 2022.05.04 04:33
검찰권한 대폭 축소…법률 곳곳 허점 이렇게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넉 달 뒤에 시행됩니다. 시행 뒤 바뀌는 내용, 김관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 SBS 2022.05.04 01:30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SBS 2022.05.03 17:37
[Pick] '흉기 소지' 오해 경찰에 맞대응한 민원인…법원 판결은 경찰관이 민원인의 행동을 보고 흉기를 꺼낸다고 오해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을 제압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현행… SBS 2022.05.03 13:28
법원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 중고가격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 SBS 2022.05.02 15:37
[뉴스딱]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 SBS 2022.05.02 08:14
완공 앞당긴 '왕릉뷰 아파트'…입주하면 철거 어려워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이 된 인천 검단에 있는 왕릉뷰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법원 판… SBS 2022.04.29 08:07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적법"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병역 의무 회피를 … SBS 2022.04.28 21:03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다른 판사들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개… SBS 2022.04.28 21:03
라임 피해자, 증권사 상대 첫 승소…"100% 반환" 지난 2020년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SBS 2022.04.2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