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줘야" 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승급, 정근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 SBS 2022.05.12 18:54
'당선무효형' 선고받았던 이상직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 SBS 2022.05.12 08:08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100m 안 행진 허용한 법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모레 열릴 성소수자 집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여러 집회와 … SBS 2022.05.12 07:18
[Pick] "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 SBS 2022.05.10 15:47
[단독] '강제 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 격투기 체육관을 찾은 한 중학생이 40대 관장의 요구로 스파링, 즉 대련을 하다가 갈비뼈 4개가 부러졌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해도 공격이 … SBS 2022.05.09 20:48
한동훈 "김건희 여사의 지시받을 관계 아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 SBS 2022.05.07 11:26
미 낙태권 축소 움직임에 중간선거 판도 '요동'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축소한다는 소식에 미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 SBS 2022.05.04 14:22
우크라 해병이 귀국해 체포된 날…하루하루 시끄러운 해병대 근황 지난 3월 22일 현역 해병대 일병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한 달여 만에 해병대 군 경찰이 A일병의 신병을 확… SBS 2022.04.26 22:30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 논란…바이든, 이례적 반대 성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결정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 SBS 2022.05.04 07:33
9월부터 '검찰 권한' 대폭 축소…"법률 곳곳에 허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 되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형사 제도 근간을 뜯어고치면서 야당은 … SBS 2022.05.04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