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에, 기업 비상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2022.05.26 11:55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 SBS 2022.05.26 10:55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2.05.26 10:32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1부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 SBS 2022.05.26 10:12
대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절차 진행 지시 검찰이 전국에 분산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관련… SBS 2022.05.25 11:34
'반정부 인사' 러시아 나발니, 9년형 항소심서 유지 러시아 항소심 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수감 중인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그대… SBS 2022.05.24 23:10
[Pick] 남자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남자 친구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를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 SBS 2022.05.24 18:06
값 올리고 1+1 행사한 대형마트…대법 "과장광고" 광고 이전보다 가격을 높여 '1+1행사'를 한 홈플러스가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고하기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할인… SBS 2022.05.22 14:42
새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 · 이병기 포함 법무부가 그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유죄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이달 말에 가석방… SBS 2022.05.22 12:10
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법원 '위법'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금지 구역을 설정해 집회를 막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2.05.2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