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된 유시민 "한동훈도 잘못…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 SBS 2022.06.09 16:36
대법원, '타이완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 SBS 2022.06.09 15:21
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 정부가 조사관들에 1천만 원씩 배상"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 SBS 2022.06.09 14:55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 SBS 2022.06.08 07:52
[단독] n번방 후 처벌 강화?…"반성" 언급에 90% 감형 우리 아이들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방안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SBS 2022.06.07 21:01
[Pick] 챗봇에 음란 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 1심 무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긴 20대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6.07 11:37
고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 시작…원청 책임 쟁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원청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SBS 2022.06.07 07:39
[Pick] 노숙자에 '치약 과자' 주고 "양치 도왔다"…100만 유튜버의 최후 스페인에서 노숙자에게 치약이 묻은 과자를 먹이는 영상을 올린 유명 유튜버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스페인 매체 엘파이… SBS 2022.06.06 07:41
"머리는 폼이냐"…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3건 모욕 · 명예훼손 "회의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 SBS 2022.06.05 15:24
美 전직 판사 살해범 잡고 보니…상원 원내대표 · 주지사도 표적 미국 상원 원내대표와 주지사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살해하려 한 총격범이 전직 판사를 죽인 뒤 체포됐습니다. CNN·A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SBS 2022.06.05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