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단톡방에서 없는 친구 험담했다면…법원 "명백한 학교 폭력" 판결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해 4월, 일부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며칠 … SBS 2022.06.17 19:44
대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 보호 의무 있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 SBS 2022.06.17 08:42
"남친 성범죄 도운 것도 결국 아빠 탓"…英 재벌가 여성의 변명 뉴욕타임스 형량 선고를 앞둔 길레인 맥스웰이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관대한 판결을 호소하는 글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스웰은 연인이었던 엡… SBS 2022.06.17 07:49
"친족 성범죄 반영"…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2심 판결문 청주에서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지난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 드렸는데, 1심에서보다 형량이 … SBS 2022.06.16 20:55
[영상] 정권 바뀌자 수사 결과 번복…'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2년 만에 "월북 증거 없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 SBS 2022.06.16 19:14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줄줄이 취소 '위기' 순천에서 진행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줄줄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한 공원의 사업시행인가가 무효 처분을 받은데 이… SBS 2022.06.16 17:41
"'구미 3세 여아',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대법, 파기환송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 SBS 2022.06.16 12:25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 유족과 통화…"명예 회복 노력" 국가안보실이 재작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 SBS 2022.06.16 11:05
"왜구 약탈" 불상 훔친 한국인…재판에 일 주지 첫 출석 고려시대 불상인 서산 부석사 금동 보살상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인데 재판에 출석한 일본 사… SBS 2022.06.16 07:45
정부 "지소미아, 종합적 해법 모색"…'일본 수출규제와 동시 논의' 입장 외교부는 오늘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SBS 2022.06.1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