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규제, 대법원은 '풀고' 국회는 '죄고' 총기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의회에서는 새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 SBS 2022.06.24 20:56
'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 · 학부모들, 손배소 승소 확정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은… SBS 2022.06.24 17:11
맷집 좋다며 때리고 기절시켜…동급생 극단 선택 내몬 10대들 실형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고교생 A 군은 건장한 체격과 달리 유순한 성격으로 반에서 유명했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급우들이 장난을 … SBS 2022.06.24 13:21
'총기권 확대' 판결한 미 대법원, 의회는 규제 법안 속도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확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총기 문… SBS 2022.06.24 07:29
이란 사법부 "이란 핵과학자 암살한 미국, 5조 6천억 원 배상해야" 이란 사법부가 자국 핵 과학자들을 암살한 책임을 물어 미국 정부가 5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국영 … SBS 2022.06.23 23:45
[Pick] 미성년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판결 이유는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 SBS 2022.06.23 18:11
중년 여성 · 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SBS 2022.06.23 15:25
프랑스,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반발 예상 프랑스에서 수영장에서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 SBS 2022.06.23 09:37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SBS 2022.06.23 07:55
유엔, 이란 '손가락 절단' 형벌 중단 촉구…"인간 존엄성 훼손" 유엔 인권기관이 이란 사법 당국에 강도나 절도 범인들에 대해 손가락을 절단하는 형벌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 SBS 2022.06.22 23:07